천정배 "오픈 프라이머리 강요는 위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추진중인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각 정당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요하는건 위헌"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도 경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정당이 자율적으로 공천제를 정해야지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가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사표'가 없는 제도이냐는 것"이라며 "선관위안 정도만이라도 입법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꼽았다.

천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42%의 지지로 국회의 과반을 차지해놓고 국회권력의 거의 100%를 행사하고 있으며, 과거 열린우리당도 38% 밖에 득표 못하고서 과반을 차지했다"면서 "소수의 뒷받침으로 다수당이 돼 정치적 기득권을 행사하는 건 정치발전의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토론회 인사말에서 "무기력하고 자기 기득권만 유지하는 한국 거대양당 독과점 체제를 재구성하려면 새로운 정치개혁세력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다. 노골적이고 반동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