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대기업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기업이 한 해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시설투자세액공제는 축소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정해진다.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인 10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당해연도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기업회생절차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65% 한도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1%, 3%, 6%로 줄인다.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인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도 각각 1%, 3%, 6%로 축소한다.

이 관계자는 "시설투자세액공제는 고용요건 없이 지원되는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면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간 최대 30%에 한해 허용한다. 대신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는 올해 말 일몰종료한다.

올해 말 일몰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환경·지역발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물납대상 세목을 축소하고, 물납요건에 금전납부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추가해 물납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금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가 물납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물납할 수 있다. 상속재산 가운데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업에서 연구행정·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