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예산 처리 놓고 새정치-새누리 갈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서울시 추경안 처리 보이콧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반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가 편성,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운 중소 상인들을 위해 편성됐음에도 새누리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보이콧해 주목된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새누리당은 추경예산이 자치구 지원을 위한 선심성예산을 핵심으로 한 부실예산이라며 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 서울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로 피폐화된 서민경제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당리당략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같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정교부금을 자치구 지원을 위한 선심성예산이라 하는 것에는 황당하고 어의 없다며 지방분권을 위해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진행한 통 큰 양보를 선심성예산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3210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자체 세입증가는 199억원에 불과해 올 하반기에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예산을 편성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치구 재정현실이 날로 열악해지는 것을 감안한 서울시 조치를 선심성 조치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맡겨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현 정부처럼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살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지방채 1000억원 발행도 서민경제를 위해 긴급히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예산 결산에서도 50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확보돼 재정 여유가 있었던 바 2015년 예산을 결산하면 충분히 1000억원 부채를 감당하고도 남을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추경시작부터 긴급한 예산지원을 선심성으로 몰고 가며 지방채추경심사거부와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내년 총선을 위해 박원순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논평했다.

지금은 새누리당이 서민경제를 볼모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복귀, 서울시의회에 맡겨진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할 때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맺었다.

얼마전 정부가 추경을 편성,국회에 제출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로 건설 등 SOC예산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반발했던 것과 비슷한 행태를 새누리당 서울시의회가 보여 '국회 재판'이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 재선 김제리(용산 제1선거구) 의원이어 서울시와 새정치민주연합을 길들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