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31일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이월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외주식 투자 이월공제시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국민들의 부의 증식 가능성을 확대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 ▲금융사들의 해외시장 개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를 적극 반영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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