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지규제 완화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계획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산단 입지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에 공장신설 등 투자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진행될 것이 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제1차 규제완화점검회의를 열고 산단 입지시 개발면적을 규제하거나 산단과 공장의 입지 자체를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등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단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와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특별·광역시에 산단 등 조성시 요존국유림 편입 면적을 기존 4ha미만으로 제한 한 것을 8ha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측은 "수도권 일대 주민들에게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산단 공장의 입지규제완화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오염부하에 따른 생활환경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지방은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다가오는 총선국면에서 난개발 사업을 수립하도록 종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규제완화로 산업단지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폐지돼 사실상 준보전산지와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산단으로 인한 산림 난개발의 길을 대대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산단과 공장은 중금속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취수장주변과 같은 민감지역과 주거지역 주변의 입지가 허용되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광범위 하고 사후조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그 예로 김포 거물대리 일대를 소개했다. 지난 2월 환경부의 환경단속을 통해 단속대상 총 86개 사업장 가운데 72%인 62개 공장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특정대기유해물질과 폐기물이 주민거주지역 주변에서 마구 배출됐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향해 주민들의 암발생비율과 사망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주거지역주변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은 이번 규제완화 발표 내용 중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규제완화에 혈안이 돼있는 동안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