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예퇴직, 청년 일자리창출 근본대책 아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정부가 27일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교사의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신규 임용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지만 명예퇴직한 교원의 빈 자리를 채우는 식이 아니라, 교원 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취학 학생이 줄어들면서 학급 당 학생 숫자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을 넘어서 과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된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보다 많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OECD 평균(초 15.3, 중 13.5, 고 13.8명)을 넘어섰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며 "교육여건 개선 측면에서 명예퇴직 확대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명예퇴직한 교원 수가 2만2500명을 넘었다"며 "단기간 내 이렇게 많은 교사가 퇴직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에 따른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규교원 증원을 통한 문제 해결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다수 교원이 명예퇴직하면, 중견교사와 신진교사가 서로 멘토-멘티 관계를 맺을 수 없어 교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