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찰동료 ‘청부살해’ 前 경찰, 징역 30년 확정

2억원 빌려준 뒤 갚지 않자 거액 생명보험 들게 한 뒤 범행…법원에서 공범과 함께 중형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옛 경찰 동료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뒤 청부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이었던 장씨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퇴직 경찰관 A씨에게 2008년 6월부터 2억원을 빌려줬다. 원금은 변제받지 못한 채 이자만 받아오다 2013년 5월 3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2억원의 생명보험을 들게 했다.

대법원

또 9월에도 850만원을 빌려주신 대신에 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들게 했다. 장씨는 이렇게 A씨를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장씨는 공범 배모씨에게 자신이 빌려준 2900만원을 면제하는 대신 A씨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배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장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면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행도구로 칼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배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봐 살인미수 및 살인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