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추징금 납부, 추가 세금부과 부당"

납세의무 부과하던 기존 판례 변경…"위법소득 몰수나 추징으로 경제적 이익 상실 현실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뇌물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추가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신)는 이모씨가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으로서 8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2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4200만원을 별도로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뇌물 8800만 원의 수수일이 포함된 2008년 12월31일의 경과로 위 뇌물액에 관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뤄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