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나선 與, 노동계와 정책협의회 추진
정책위 구상..김성태·권성동 의원이 구체화하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노동부문을 새 개혁과제로 삼은 새누리당이 노동계와의 대화채널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사실상 첫번째 이행조치다. 하지만 노동개혁 과제중 하나인 임금피크제가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등 현실은 녹록지 않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와 만나 "노동개혁 과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당과 노동계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과 노동계가 함께 하는 정책협의회 구상은 지난 1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찾은 직후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추진에 반대하면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김 대표는 대화를 마친 후 동행했던 당 관계자들에게 노조와의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리를 함께 한 김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회를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前現) 간사인 김성태, 권성동 의원에게 정책협의회를 구체화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여당이 소통 강화를 노동개혁의 첫 행보로 삼은 것은 노동계의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먼저 쌓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또 올 3월 노사정위원회가 의견 조율 실패로 무산되면서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김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계와 대화창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이 구상하는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새누리당과 한국노총이 5년만에 재개한 정책협의체와 유사하다. 여당과 한노총은 이명박 정부 중반까지 노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당시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등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며 정책협의체를 파기한 바 있다.
여당은 또 정책협의회에 정부와 사용자 등도 끌어들여 사회적타협기구 같은 형태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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