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방위정책, 한반도 영향시 우리 동의 없으면 용인안돼"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16일 일본이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해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공보담당관은 또 "정부는 그간 여러 계기를 통해서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안보법제가 집단자위권의 구체적 행사 유형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국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