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3년 실제 재정적자, 참여정부+MB정부 뛰어넘어"

박근혜 정부 3년간, 예산 불용액과 재정적자 173조원...참여정부 36.3조, 이명박 정부 101조2000억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정부 재정 악화 문제는 눈에 보이는 수준 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로 확인되는 재정적자 증가도 문제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숨겨진 재정적자 역시 상당규모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가 짠 예산을 만약 그대로 집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적자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예산액 불용액와 재정적자를 합할 경우 올해를 포함한 박근혜정부 3년간 실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3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참여정부 5년간 불용액과 재정적자 36조3000억원, 이명박정부 5년간 불용액과 재정적자 101조2000원 모두를 합한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안민석 의원실 제공

통상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인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산에 쓰도록 예정됐지만 실제 돈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은 빠져 있다.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업을 미뤄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축소된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예산을 모두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일부를 불용해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는 예산안을 집행한 뒤에 거둔 재정균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안 의원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정부의 관리재정적자가 10조원이고 불용액이 5조원일 경우, 예산을 다 집행했을 경우 실제 관리재정수지는 15조원 적자가 된다. 다만 쓰기로 되어 있는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5조원의 적자를 줄이면 관리재정적자는 10조원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재정적자는 10조원이지만 이는 정해진 예산을 안 써서 낮춘 재정적자에 불과한 셈이다.

과거 정부에도 통상적으로 예산 불용은 발생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달랐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예산 불용액은 연평균 4조8000억원, 이명박정부는 연평균 5조6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연평균 18조원으로 급증했다. 재정적자가 당초 알려진 수준에 그친 것은 대규모 예정된 돈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적자 폭을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불용액 발생은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하기로 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다른 많은 사업 중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집행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국가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예산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 급증은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축소시키는 착시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보다 불용액을 포함하여 산출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을 더 잘 반영 할 수 있다"며 "추경 원안 통과를 바라기 전에 불용액 과다발생 이유와 불용액 방지방안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