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남북경제교류 '경제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新 5대 원칙 제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원과 압박'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상호이익을 낼수 있는 '경제'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경련은 ▲남북 당국간 대화의 진전과 조화를 이룰 것 ▲남북 상호이익을 추구할 것 ▲북한경제개발은 북한 주도의 원칙에 기초할 것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를 구축할 것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할 것 등을 담은 '남북경제협력 신 5대 원칙'을 제시했다. 1995년 남북경협 5대 원칙 발표 이후 20년만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그동안 중국이 G2로 부상했고,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는 등의 시대상황이 변했다"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 확대를 꾀하고 있는 북한 모두 답보상태에 있는 현재의 남북경제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변화에 맞는 새로운 원칙을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중국 교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남북 경제단체 상주사무소 교환설치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김영수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은 "현재 중단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 등의 조건들을 갖추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국장은 2012년 북한방문 경험을 이야기하며 "일본 대기업들도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진입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부관계에 있어서 남북간 신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국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