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올해 추경, 법에 맞는지 의문이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재정법은 추경요건을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애초 목표치보다 1%포인트 가량 낮아질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위에 열거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은 14일 올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여름호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올해 추경예산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추경요건을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이 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원장은 "2%대 성장률을 생각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자칫 추경이 연례행사로 변질되고 추경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성장률 저하를 이유로 추경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올해 확장재정 기조를 잡은 상황에서 추경까지 나서는 것을 두고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손쉬운 수단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도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 나은 편이지만, 최근 20년간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압축 고령화와 남북한 통일 등으로 앞으로 재정 소요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로부터 차입하는 성장은 마냥 계속할 수 없다"며 "빚내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경제에 거품을 키우고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며 후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원장은 "재정 건전성은 솔(松)과 같다"며 "겨울을 맞아 비로소 솔의 푸름을 알아서야 되겠냐"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더라도 돈의 쓰임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업만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오랜 관행, 지역 정서, 불확실한 추론이나 막연한 낙관이 혈세를 쓰는 근거가 되거나 '예산폭탄'처럼 무분별한 선심공약이 발을 붙일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복지예산의 경우 한번 집행되면 과거로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띄고 있다며 "신중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그는 "추경과는 별개로 근원적인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최근의 저성장 기조는 경기순환과정이나 단기 충격보다는 서서히 진행되거나 오랫동안 쌓여온 복합적ㆍ구조적인 측면에 주로 기인한다"며 "수요 촉진이나 경기 대응보다는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에 무게 중심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