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구멍' 설명은 제각각…"정부·예정처 세목별 전망치 서로 달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의 세입결손 원인을 두고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상이한 견해를 드러내 주목을 끈다. 정부는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크게 줄 것으로 보는 반면 예산정책처는 부가가치세 감소 규모가 정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13일 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예산정책처 간의 국세수입 결손 규모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목별 전망치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결손액을 5조6000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 역시 국세수입 결손 규모를 5조3000억원으로 예상해 정부와 유사한 전망치를 내놨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자료제공 : 예산정책처)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결손 규모를 3조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부가가치세 세수 결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낮춰잡았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덜 걷히겠지만 세수 결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는 세금은 1조1000억원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7월 이후 진정국면을 보임에 따라 소비관련 세수에 당초 예상보다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정책처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소비지표의 부진과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세수결손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4년간의 부가가치세 증가세(연평균 증가율 3.9%)와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을 통해 하반기 소비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올해 수출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 것도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반대로 소득세에 있어서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시각이 180도 달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양도소득세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높은 증가세(28.9%)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도 이같은 흐름을 보여 소득세가 당초 올해 본예산 전망에 비해 1조4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부당산 시장 개선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의 예상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수 역시 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득세 증가분이 3000억원 가량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소득세 수입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