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사청장의 개혁카드… '2차관제'로 이어지나

장명진 방사청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방산비리 개혁카드'가 국방부의 '제 2차관제 신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 청장의 개혁카드로 청내 현역장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나서 청내 현역장교들을 달래고 방사청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제 2차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9일 군 고위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방사청 개청 10주년인 내년을 기점으로 방사청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통제권 밖에 있어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제 2차관제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 2차관제 신설'은 지난 2010년 김태형 국방장관때도 추진됐다. 당시 김 장관은 '장관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재임기간에 군내비리와 부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제2차관이 방사청장을 겸직하는 '제 2차관제 신설'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방위 야당의원들이 노무현 정부때 개청한 방위사업청 해체를 반대해 무산됐다.

하지만 현 정권에 들어 방산비리가 다시 불거지자 장 청장은 방사청의 현역 군인 비율을 현재 49%에서 30%까지 줄이고 방사청의 핵심인 무기획득사업을 담당하는 사업관리본부 7곳 가운데 4곳을 현역 장성이 아닌 국장급 공무원이 맡기는 등 고강도 개혁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청 현역장교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각 군으로 돌아갈 경우 야전경험이 풍부한 동기들에 비해 진급이 힘들고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청에 재취업을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방부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제 2차관제 신설 카드'를 만지락 거리고 있다. 제 2차관제를 신설할 경우 청내 현역들을 각 군에 돌려보내지 않고 국방부 획득업무분야에 배치하면 된다. 국방부가 2010년 '제 2차관제 신설'을 추진할때 반대했던 방사청 현역장교들이 '제 2차관제 신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제2차관제가 신설될 경우 방산비리를 없애겠다고 나선 장 정창이 스스로 방사청을 해체한 결과를 가져오는 꼴"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