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장방문 12주, 건의사항 2000건 육박"

146개 금융회사 방문 은행·지주 375건, 보험 632건, 금융투자 457건, 비은행 470건 등 접수

7~9주차 건의사항 389건 중 285건 회신…총 116건 수용해 수용률 41%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 현장방문 12주간 접수된 건의사항이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일 최초 현장방문 후 지난달 말까지 총 12주 간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 193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권역별로 은행·지주 375건, 보험 632건, 금융투자 457건, 비은행 470건이다.

현장점검반은 최근 회신이 이뤄진 방문 7~9주차 건의사항 389건에 대해 ▲현장답변 92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2건 ▲관행·제도개선 285건 조치했다. 관행·제도개선 285건은 회신을 완료했다.

7~9주차 회신결과(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7~9주차 회신 제도개선과제 285건 중 116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41%다. 불수용 결정 건수 비율은 33%(93건), 추가검토 결정 비율은 26%(76건)로 집계됐다.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 사안은 ▲전산설비 해외위탁시 사전승인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두 은행 상호간 입출금업무 등 위탁허용 ▲비활성계좌에 대한 비대면 해지 허용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의무 폐지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개선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시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 인하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개선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신협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완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7~9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