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의학 인력부족 전망…청년 지원하는 '첫일자리법' 필요"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의견 제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향후 10년간 공학·의학계열 인력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반면 인문사회·예체능·사범·자연계열에서는 인력공급이 넘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청년층이 생애 첫 일자리를 갖게 될 때 각종 세제지원을 해주는 '첫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첫일자리법)'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에 참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대해 "인력공급이 둔화되고 취업자 증가에 따라 15~64세 고용률은 71.8%로 7.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특히 "취업자는 10년간 322만명(15~64세는 156만명) 늘며 전공별 신규인력 수급에서는 공학·의학계열은 초과수요, 인문사회·예체능·사범·자연계열 등은 초과공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증가 둔화에 대응해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반영한 대학정원 조정 등 학령인구 감소에 부합하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내인력이 부족하거나 외국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제고와 관련해 "고용률은 지난 50년 간 연평균 0.13%포인트 상승해 60%에 그치고 있고 여성 고용률은 50% 미만, 20~24세 청년층 고용률은 45% 미만의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인적자본 유휴화가 심각하고 노후소득 미비로 고령층의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근로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2033년, 공무원연금은 2031년까지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애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합리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주4일 또는 주3일 파트위크 근무 등 점진적 은퇴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인생이모작을 위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전직지원서비스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하는 동시에 '첫일자리법'으로 청년층 조기진입을 유인해야 한다"며 "상비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보수체계와 직무능력 향상, 전직지원을 포함하는 모병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일자리법에는 청년층의 생애 첫 일자리에 첫 일자리 소득공제, 인건비 추가공제 등 세제지원을 해주고, 청년게이트웨이를 통해 첫 일자리 이행과정을 지원하되 중소기업 청년인턴(10만명), 첫 일자리 인건비 지원(10만명), 직업훈련(10만명), 창직지원(1만~5만명) 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는 이민정책과 관련해 "2017년부터 2060년까지 노동력 부족 해결의 최후수단으로서 이민수요는 연평균 7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15~64세 인구의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데 이 기간 동안 총 3억2000만명에 이르는 막대한 이민 수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설 교수는 "이민자의 숙련수준과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력 활용 분야와 규모·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와 같은 '교체순환형'과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을 병행하고 이민자 유입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재정부담 증가, 노동시장, 환경·에너지 문제 등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