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판단기구 신설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4명 참여 '소위원회' 신설…전원합의체 재판 회부, 신속한 결정 기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할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원 3개 소부에 속한 대법관이 1명씩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를 신설해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는 중요 사건들의 경우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한다.

대법원

대법원은 이번에 '4인 소위원회'를 신설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하도록 맡기기로 했다. '4인 소위'는 접수되는 상고사건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영향력이 큰 사건, 통일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4인 소위'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셋째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소부에 일단 사건을 배당한 뒤 주심 대법관이 법리 검토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4인 소위'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판단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각 소부에서 '4인 소위'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은 6개월마다 바꿀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