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페러다임 전환은 한국 민주주의 르네상스”

선학태 전남대 교수, 29일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강연
천정배 의원, “전국규모정당 또는 질적·양적 범위 내에서 내년 총선 준비”

[아시아경제 노해섭 ]호남정치의 복원과 복지국가정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투표를 뛰어넘어 가치 중심의 계층적인 투표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남대 선학태 명예교수의 강연이 29일 오후 2시 서구 치평동 NGO센터 공동체홀(BYC건물 7층)에서 개최된다.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이라는 주제의 이번 강연은 광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광주복지공감플러스와 네이버카페 임상완 복지센터, 행복여성재단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 날 강연에서 선 교수는 한국 정치개혁의 본질은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선택 문제에 있다고 보고, ‘국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다수당에 권력을 몰아주는 다수제 패러다임이냐,’아니면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소수당에도 권력지분(내각참여)을 허용하는 합의제 패러다임이냐’의 선택의 문제에 대한 강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약자·소수집단·소수지역도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합의제 패러다임은 서유럽 민주주의국가들이 계급·이념·지역 갈등 등 사회블록의 장벽을 뚫고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동시에 이룬 사례가 이를 경험적으로 웅변하고 있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타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 선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야 말로 제2의 민주화이고, 한국 민주주의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과 ‘현재의 승자독식의 단순다수대표제는 지역 분할과 제로섬적인 증오의 정치를 확대 재생산 한다’는 내용으로 특강을 한다.

곽복률 홍보위원장은 :광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고문으로 있는 천정배 의원은 지난 13일 이 단체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가치로 하는 전국정당 규모의 정치세력을 규합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질적·양적 조건이 갖춰진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치세력화가 구체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