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지침에 고용항목을 추가하기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부절차를 협의 중이다.
향후 발생될 편익 및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경제성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정책성분석' ,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낙후지역 개발 영향요인 등을 조사하는 '지역균형발전분석' 등을 고려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때)기존 고려사항 외에 고용항목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며 "고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모든 예비타당성 대상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KDI에서 타당성 조사시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청년실업률이 10% 안팎으로 치솟고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제도 시행으로 인해 당분간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내달 중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도 발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상황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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