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사, '킬링필드' 전범 재판한다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국재재판관 임명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우리나라에 또 한 명의 국재재판관이 탄생했다.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에 임명된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46)가 주인공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18일 백 판사를 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 2월까지 ECCC 국제재판관으로 재직한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심재판부 재판관의 뒤를 이어 백 판사가 ECCC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백 판사 이외에 국제형사사법기구에서 활동해 온 우리나라 법조계 인물로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특별형사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박선기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재판관 등이 있다.

ECCC는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까지의 크메르루주 정권 시기에 이른바 '킬링필드'로 불리는 집단학살 등 중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유엔(UN)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재판소로 아시아에 소재한 유일한 유엔특별재판소다.

ECCC는 캄보디아 정부가 1996년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크메르루주 주동자에 대한 국제재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설립됐다. 계기는 그해 11월 크메르루주 반군 고위 간부였던 이엥사리가 캄보디아 정부에 투항한 것이었다.

당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라나리드 캄보디아 제1총리와 훈센 제2총리는 어느 쪽도 크메르루주와 연대하지 않기로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고 국제재판 지원을 유엔에 요청했다.

이 재판소는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설치된 특별혼합법정(Hybrid Court)으로, 캄보디아 국적 재판관·검사 3명과 유엔이 지명한 국제재판관·검사 2명이 함께 기소 및 심리 등을 수행한다.

국제재판관은 유엔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임명한다. 백 판사는 유엔 본부 관계자와 화상 면접을 한 후 지난 4월 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재판관 지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판사는 ECCC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부임할 예정이다.

1969년생인 백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을 한 해 앞둔 1991년 사법시험(33회)에 합격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백 판사는 1994년 7월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대전·서울중앙·창원·수원 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형사절차법 등의 분야에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으며 국제재판소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ECCC에 총 315만달러의 자발적 기여금을 출연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