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진 판사,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캄보디아 정부가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ECCC는 1975년4월~1979년1월간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의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재판소로써, 아시아에 소재한 유일한 유엔특별재판소다.

이 재판소는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설치된 특별혼합법정(Hybrid Court)으로, 캄보디아 국적 재판관·검사와 유엔이 지명한 국제재판관·검사가 함께 기소 및 심리 등을 수행한다.

국제재판관은 유엔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임명한다.

백 판사는 1991년 사법시험 33회(연수원 23기)로 1994년7월 판사로 임관했으며 형사절차법 등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으며, 국제재판소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 2월까지 ECCC 국제재판관으로 재직했던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어 또다시 백 판사가 ECCC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백강진 판사 이외에 국제형사사법기구에서 활동해 온 우리나라 법조계 인물로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특별형사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박선기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재판관 등이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