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금융 비대화, 성장저해·소득 불평등 야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금융산업의 비대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제성장 저해·소득 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OECD는 34개 회원국의 50년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지난 50년 동안 주식시장과 신용시장이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대출 증가속도는 경제성장률의 3배에 달했다. 50년 전 극히 존재감이 미약했던 주식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5% 수준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OECD는 금융산업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부분 회원국에서 금융산업이 잘 발달돼 있다며 하지만 그 비중이 더 커지면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대형 은행들이 지나치게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특히 기업보다 가계 대출에 더 집중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에 효과적인 기업 투자에는 소극적인 반면 가계에는 과도한 대출을 해줘 주택 등 자산 가격의 지속 불가능한 거품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이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탓에 재능 있는 인재들이 너무 많이 금융산업에 몰린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본의 잘못된 배분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OECD는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동력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득 상위 1% 중 금융산업 종사자는 무려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신입 직원들은 다른 산업 직군들 신입들보다 15%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격차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점 벌어져 최고위직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직군의 최고위직 종사자들보다 최대 40%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