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전국협의회는 17일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대한 주민청원을 위한 10만명의 1차 서명분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민청원을 접수됐다.

17일 RPC운영전국협의회는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대한 주민청원을 위한 10만명의 1차 서명분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RPC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지만 도정시설은 3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경영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올초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의원인 김동철, 박완주 의원에 의해 학교 및 미곡종합 처리장 등에도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자는 법률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국내 농·축·수산 보호를 위해 쌀을 포함 5개 관련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기로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적으로 쌀이 미개방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배제된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부처나 기관은 쌀 도정 시설을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농사용전기료 적용 제한, 사례부족, 한전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농업계는 농사용 전기료의 도입 목적과 농산물 수입자유화, 타 품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식품가공이라며 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얘기다.

문병완 농협 RPC운영 전국협의회 회장은 "농협은 정부가 수행하던 양곡수매를 대행해 2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떠안고 RPC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농협 RPC 경영합리화를 통해 국내 쌀산업 발전 및 농업인 복리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