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급속 증가…가계 빚 質 악화 우려

17일 한은 국회 업무현황자료…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 기업보다 빠르게 늘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자영업자들의 은행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빚의 질(質)'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빚 대책도 '질적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원) 대비 73% 증가했다. 이로써 5월20일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19조8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6분의 1로 급감했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도 10조2000억원으로 42% 늘어난 것에 비춰보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이다. 올해 1월부터 5월20일까지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10조6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은행 전체 가계대출(25조5000억원)의 41.5%에 달한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은퇴자들이 대거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높아 은행의 대출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2년 내 폐업률은 무려 85%에 달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기업 대출에 비해 위험 요소가 높다는 점에서 가계빚의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빚 대책도 양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중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실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더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커지는 만큼 정부는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