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법안 국회 상정…통신업계 긴장

국회 미방위 오늘 전체회의서 법안 상정 예정
요금인가제 폐지·망중립성 법안 등도 쟁점
지상파-유료방송 분쟁시 정부 중재 법안도 상정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이동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 통신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두 법안은 모두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1990년대 초반 통신사의 초기 투자 비용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11년 1000원이 인하되면서 현재 1만1000원을 받고 있다.

우 의원은 "기본료의 경우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됐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기본적인 요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이용 약관의 인가 기준을 추가하고, 요금 산정 근거 자료에서 기본료를 제외했다.

기본료 폐지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통신 업계에서는 "2G, 3G, 4G로 망이 진화하면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이통사의 재무 구조가 열악해져 투자가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6월 국회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동전화 SK텔레콤·시내전화 KT)에 대한 요금 인가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6월 당정 협의에서 인가제 폐지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미래부는 지난 9일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 방침을 굳혔으나 이에 대해서는 통신 업계뿐 아니라 의원들 간에도 찬반이 엇갈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를, KT와 LG유플러스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인가제를 폐지하되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요금 및 이용 조건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미래부는 이용약관 신고 후 15일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밖에 망중립성 규정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도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이통사가 인터넷전화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방통위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방송사 간 분쟁으로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가 반발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