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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메르스 피해 지원, 적소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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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와 환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메르스로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4600억원 이상의 긴급자금을 풀기로 했다. 서울시도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만큼 피해구제만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 대책은 두 갈래다. 우선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해 격리 중인 모든 사람에게 4인가구 기준 110만5000원을 긴급 지원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손님이 끊겨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다. 관광개발기금 400억원을 연 1.5%의 저리로 대출해주고 일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는 25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시중은행과 협의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 주변 상공인들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의 지원책도 비슷하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메르스가 가계와 소기업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해 격리된 사람들은 2주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소비와 여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종 또한 감염공포로 국민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통업체의 첫 주 매출액은 5월 같은 기간에 비해 백화점 16.5%, 대형마트는 3.4% 감소했다. 영화 관람객은 55%, 놀이공원 입장도 60%나 줄었다. 한국 방문을 취소한 여행객 수가 5만4400여명으로 추산되는 등 관광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끊겨 한숨을 짓고 농가는 판로가 막혀 울상이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메르스 파장이 실물경제에 이처럼 직접 타격을 가하면서 세월호 참사 때 만큼이나 경기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출이 5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마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댈 언덕은 없어진다.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피해구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적재적소에 자금이 신속히 흘러들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메르스를 물리쳤을 때 빠르게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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