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제적 금리인하론과 경제운용 역량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표가 긍정-부정 신호들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는 금통위가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금융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역할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방안은 유력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리인하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효과를 경제 전반에 파급시키는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지표들은 금리인하를 요청하는 면과 자제해야 하는 면이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와 투자, 수출의 '3각 침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내수가 다소 회복되는 듯했는데 메르스 사태라는 불의의 악재를 만났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 엔저 파고 등으로 인해 올 들어 5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수출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신호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가계빚이 폭증세다. 지난 4월에는 가계빚 증가액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액의 대부분(8조원)을 차지해 주택거래 회복에 따른 측면이 크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의 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금리인하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우리는 금리 동결이든 인하든 금통위가 득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금통위는 물론 경제정책당국이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실기하면 안 된다는 것과 이번에 내린다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가 되리라는 점이다. 지난 3월 사상 최저치인 연 1.75%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내리면 또다시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임박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리를 내릴 경우 그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이후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살리지 못했다. 경제팀은 한은에 금리인하라는 구조요청을 보내고 인하하면 '반짝효과'로 날려버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 정책당국이 알아야 할 것은 금리인하는 심리적 파급효과가 크긴 하지만 경기회복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금리인하 효과를 무산시키지 않으려면 안이하게 대응하지 말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터 제대로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