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뚝심 정책', 이달내 승패 갈린다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월에만 중요한 고비 3개를 거푸 넘어야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법안 투표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란과의 최종 핵협상이 모두 이달 중에 판가름난다. 모두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업적으로 손꼽으며 공을 들여온 것들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임기 1년 7개월을 남긴 오바마 대통령의 성공적 마무리 여부가 앞으로 3주안에 판가름날 수도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미 상원은 지난 달 23일 오바마 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다음 주 안으로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결되면 TPA와 TPP는 모두 장기간 표류되거나 아예 좌초될 수도 있다. 하원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진보그룹과 공화당 일부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용한 대통령 전용기에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을 초대, 적극적인 설득 공세를 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엔 오바마케어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연방대법원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케어는) 도덕적 명령이자 미국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케어 보험을 고를 수 있는) '교환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이를 뒤집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달 중 오바마케어 교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오바마케어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이란 핵 협상도 이달 안으로 최종 결판이 난다. 이란 핵 프로그램 동결및 감시 보장을 전제로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협상은 30일이 최종 시한이다.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참사'란 비판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