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SOFA 개정 검토돼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SOFA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탄저균 사건을 계기로 SOFA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커질 수 있는 양상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관련 국방부차관 보고'를 받으며 "이런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정보를 차제에 충분히 알 수 있기 위해 SOFA 규정의 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미군 측의 부주의로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돼 배달 사고가 발생했단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문 대표는 "지금이라도 SOFA 28조 규정에 따라 한미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사엔 우리나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기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극적인 군의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메르스 확산에 이어 탄저균 사건까지 생기면서 우리 국민의 보건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탄저균의 치사율이 80%가 넘는다고 하고, 어떤 자료에는 95%라고 설명된 자료도 있는데 이런 위험천만하고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택배방식으로 들여왔단 것 자체에 국민들은 당혹감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표는 "이렇게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난하며 "한미 동맹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탄저균 사건 관련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 의원도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현행 SOFA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점검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유감이고 만일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 차제에 SOFA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