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4대 키워드…청문회·총선·예산·연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5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6월 국회에는 여야 간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6월 국회는 청문회·총선·예산·연금 등 4가지 쟁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인사청문회=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여야가 또 한 번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이미 황 후보자에 '총리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송곳 검증'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병역문제, 공안검사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최근 드러난 증여세·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총선 모드 돌입=여야는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발목을 잡혔던 각종 민생, 경제살리기 정책을 내놓으면서 민심 챙기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는 민심을 얻기 위해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킨 '총선정책기획단'을 조기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당 조직강화특위는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신뢰정당'으로 거듭난다는 취지를 밝혔다.

◆예산 정국 시작=해마다 반복된 부실 결산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5월31일까지 결산보고서를 국회로 넘기면 법정기한인 8월말까지 결산심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결산심사 법정기한을 지킨 적은 2011년 단 한차례밖에 없다.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만큼은 '졸속' 결산심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취합이 마감되는 6월에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위한 의원들의 전쟁도 시작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오는 7월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6월 국회부터 세법 전쟁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끝나지 않은 '연금정국'=이처럼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6월 국회이지만 '연금 정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일단락 됐지만 사회적기구를 통한 공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논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짐에 따라 사학연금·군인연금의 연계 개혁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를 두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