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17조원 걷었다…전년대비 6000억원 증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각종 부담금으로 17조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각 부처의 지난해 부담금 운용실적을 토대로 작성한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수는 국토부의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1개가 줄어든 95개로 집계됐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17조1797억원으로, 전년도(16조5757억원) 대비 3.6%(6040억원) 증가했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130억원 늘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1291억원 많아졌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131억원 줄었으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902억원 감소했다.

부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9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3000억원(13.2%)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27.6%)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조8000억원(22.1%),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 2조6000억원(15.3%)을 썼다.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는 6조원(35.0%)을 사용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