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용성 前 중앙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검찰 "사립대 교비전용 비리 엄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비리 의혹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박용성 전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용성 전 이사장은 중앙대 학교시설을 우리은행에 10년간 전속 임대하는 대가로 받은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해 학교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박용성 전 이사장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법인직원 인건비 합계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교비로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위반)도 받고 있다.

박범훈 전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부당하게 종결시키는 등 특혜를 제공하면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훈 전 수석은 중앙대 안성캠퍼스 학생 정원을 서울캠퍼스로 이전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단일교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교육비서관 A씨, 전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B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앙대 관계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앙대의 교비 불법운용 등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또 중앙대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단서가 발견될 경우 추가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교육행정 분야에 숨어있는 권력형 비리와 사립대학의 고질적 교비전용 비리를 적발해 엄단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