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운영 문제"…별도 공제조합 만들기 나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용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은 화가 나 있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올해 초 만났을 때 말을 아꼈던 김 회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방만운영을 하고 있다"며 직설화법을 써가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 단체다. 물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과 사업주가 갹출로 기금을 형성해 사고나 보증 등 보험 역할을 한다. 시설물협회 회원사가 전문공제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자금이나 업체 수 비율로 12% 정도다.
전문공제조합은 반발하고 있지만 시설물협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발기인 대회를 통해 정관을 작성해 총회를 열었고, 80%에 달하는 회원사의 동의도 얻었다.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승인ㆍ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를 조합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이 건설협회 회원사에 배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80억원 정도는 받았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시설물협회에서는 전문공제조합의 방만경영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김 회장은 "전문공제조합은 부실채권 문제와 지속되는 적자경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관인데도 매년 인건비를 올려 직원 평균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신의 직장이 됐다"며 "부도율 제로에 까까운 시설물협회 회원사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건설협회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공제조합을, 설비건설협회는 설비건설공제조합을 각각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협회를 두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들이 별도로 공제조합을 설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판에 소규모 영세조합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각종 협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은 자체 보증업무를 만족시키는 자본금 1000억원 내외의 맞춤형 조합이고, 계속 생겨나는 추세"라며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의 미래 성장성이나 시장성을 볼 때 우량 기업들이 모여 연구개발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설물협회에서는 시설물관리 업종의 부실률과 보증금지급률 0.04% 이내의 초우량업종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형조합인 전문공제조합은 최근 4년간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 지급금이 매년 2000억원 안팎에 달해 리스크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금 전문공제조합은 그동안의 부실ㆍ방만경영에 대해 책임감 있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기"라며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난파선에서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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