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세수부진 막으려면 성장률 높이고 감세정책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최근 부진한 것은 명목성장률이 3%대까지 낮아진 데 따른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성장률 제고는 물론 지나친 물가하락을 막고 감세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짐: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국세수입 절대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국세수입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며 "두 나라 모두 명목성장률의 하락이 국세수입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성장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9.7%였으나, 이후 크게 낮아져 2012년부터는 3%대에 정체돼 있다. 특히 2013~2014년에는 3% 내외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GDP디플레이터가 0%대까지 하락하면서 명목성장률은 3% 후반에 머물렀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명목성장률 추세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낮은 명목성장률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일본과 같은 심각한 국세수입 부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탄성치(국세수입증가율/명목성장률)가 하락한 것을 국세수입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누진세 구조에서 국세탄성치는 1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1990년대 이후 지속됐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 및 명목성장률 추세간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법인세 부담률 하락을 상쇄했으며, 이는 아직까지 주요 세목에서의 부담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세원증가세가 유지되면 과거 일본의 경험과 같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대규모 감면을 실시하면서 구조적으로 부담률이 낮아졌는데, 이것이 명목성장률 하락과 함께 국세수입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명목성장률 하락에 기인하는 주요 세원의 증가세 둔화가 국세수입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세원 대비 세입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증가세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목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는 한편 감세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