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분쟁지역 '피 묻은 광물' 규제…군벌 돈줄 조인다

주석·탄탈룸 등 분쟁광물, 아프리카 내전 부추기는 군부 자금줄 역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군벌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규제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인디펜던트 등 유럽 현지 언론은 EU 집행위원회가 제련업체ㆍ전자업체 등에 자율적으로 광물의 원산지를 파악, 분쟁광물 사용을 규제할 것을 제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거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내전을 부추겼다면, 현재는 전자제품 부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 등의 분쟁광물이 더 주목받고 있다. 이들 광물은 콩고, 수단,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의 내전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돼 '피 묻은 광물'로 불린다. 유럽의회도 EU역내 제련업체에 원산지 검증을 거친 광물만 취급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표결할 예정이다. 과거 서구사회가 다이아몬드 원산지를 자세히 기록하는 '킴벌리 프로세스'를 통해 분쟁지역 무기 구입 자금원이 된 이른바 '피의 다이아몬드'의 유통을 차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에 수출하는 비 EU 지역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석(전자ㆍ자동차ㆍ공업기계ㆍ건설), 탄탈룸(의료기기ㆍ항공우주), 텅스텐(조명), 금(전자ㆍ 항공우주)과 같은 분쟁광물이 다양한 제조업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내에서도 규제 수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좌파 의원들은 더욱 더 강력한 원산지 추적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우파 진영 의원들과 친기업 성향 의원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급 경로를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애플, 휴렛패커드(HP)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광물의 공급처를 밝히고, 분쟁 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 분쟁광물 사용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서도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협력사들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고 LG전자 역시 분쟁광물 관리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한편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지역 광산업이 쇠퇴하자 실업자로 전락한 주민들이 군벌의 용병으로 나서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