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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재정개혁..지방·복지·방위 등 지출 확 달라진다

최종수정 2015.05.13 10:45 기사입력 2015.05.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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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전방위 재정개혁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지방·복지·문화·방위·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지출 방식이 확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지방재정 개혁안은 '수요가 있는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복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지방교부금을 더 쥐여주고 ▲지방 교육교부금도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더 얹어준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때 노인·아동·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비율(가산점)을 기존 2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개념인 부동산교부금 배분 기준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는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한다. 정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통폐합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을 최소화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도 축소할 방침이다.

또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는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부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이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이어 400여 개 지방공기업을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재정 효율화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에 지급할 입원비 급여가 감산되는 시점을 앞당기고 감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경증 치료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포함됐다.

문화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재정을 2%를 확보하고 문화지출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는 지방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종교·문화·체육·관광 등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정비한다.

또 사전검증 없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문체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총사업비, 재원 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국제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유치부터 대회종료까지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고질적인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를 고려해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의 비율을 현재 49%에서 30%로 줄이는 인적구조 개선 작업에 나선다. 또 무기의 도입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역시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점 납품되는 국방규격 군수품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 제품의 구매를 확대해 공개경쟁 체계를 강화한다.

군 내외 비리 제보자들의 신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감시와 처벌 등의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재정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SOC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자본과 공기업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위험공유형·수익공유형 등 새로운 민자 사업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참여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또 SOC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SOC 사업의 타당성을 따질 때 활용하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AHP(예비 타당성 종합 평가) 지표 외에 대안 및 재무성 분석을 강화한 종합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저심도 경전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도 함께 추진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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