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하 채무자 개인회생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앞으로 30억원 이하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기존의 회생절차보다 절차와 방법을 단축시킨 '간이회생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구해야했던 가결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이밖에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했던 기존 회생제도와 달리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통상 2000만원 정도가 들었던 비용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