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박상옥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 결정"…표결 처리가능성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포함된 본회의 부의 안건에 서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없다"며 "이대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나가게 되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처리 예정인 공무원연금개혁안, 선거구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관에 설치하는 안 등 주요 처리법안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미 이날 본회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대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공무원연금 후속대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파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당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표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본회의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법관 후보자 끝내 밀어주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박 후보자 직권 상정에 나설 경우 야당이 표결에 응할지도 관심사다. 재보선 승리 등의 영향으로 새누리당 의석수가 과반을 뛰어넘는 160석에 이르지만, 반란표 가능성도 염두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직권상정시 보이콧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은 의총 등을 거쳐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