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RDEP 등 메가FTA 적극 대응"…'신FTA 전략'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FTA) 참여를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동·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아세안·인도 등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FTA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2013년 6월 발표한 '신(新)통상 로드맵'을 구체화 한 것으로 향후 세부적 FTA 정책방향을 담았다.

우선 TPP와 RCEP 등 메가 FTA에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메가 FTA는 3개국 이상이 참여해 양허 수준, 통상 규범 등을 제고하는 다자간 FTA를 말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3대 거대경제권과 양자 FTA 체결한 이후 TPP, 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메가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미 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 및 우리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다른 FTA의 경우도 FTA 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체결에도 적극 나선다. 중남미(중미 6개국, 에콰도르, 멕시코, MERCOSUR), 중동(요르단, GCC, 이스라엘 등), 중앙아시아(몽골, 우즈벡 등), 아프리카(이집트, 남아공 등), 아시아(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등 권역별로 나눠 FTA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FTA 대상국은 국내총생산(GDP)·실행관세율·인구 등 경제적 지표, 상대국의 통상정책, 국제 분업구조에서의 위치 및 국제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미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에콰도르와의 FTA는 올해 협상 개시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적절한 계기에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해서는 협상 실익, 상호 협상 여건, 상대국 입장 등을 감안해 공동연구 추진 등 향후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일본과는 2004년, 멕시코와는 2008년 협상을 중단했고 이스라엘과는 2010년 공동연구를 완료한 뒤 지지부진한 상태다.

산업부는 "중국, 일본 등 인접국들도 최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미 체결된 FTA를 통해 구축된 FTA 플랫폼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강조했다.

중국은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FTA, 인프라, 무역 원활화, 금융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외경제협력 방안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광역 FTA 연계망 구축을 목표로 TPP, 일-EU FTA 추진 등 2018년까지 FTA 교역 비율을 70% 확대할 예정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신FTA 추진 전략은 신흥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미 구축한 FTA 플랫폼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