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성완종 리스트'에 4월 임시국회 '줄다리기'

與 "여야 합의대로 법안처리해야"..野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작업과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경제활성화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메모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현안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이번 임시국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 현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최근 야당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운영위가 열리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해야 하고 안행위의 경우 성 전 회장 메모에 등장하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나와야 한다. 이는 현안보다 정치쟁점화에 무게를 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양상은 1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감지된다. 전병헌 최고위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체계적으로 질서 있는 대응으로 진실 규명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고 원내를 책임지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실세 게이트의 실체를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도 했고,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부패 의혹 사건을 핑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각종 법안 처리를 합의한 대로 처리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치권과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등 개혁 과제와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원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하기에 앞서 공무원연금개혁을 5월 6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데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일년 남긴 이번 임시국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 향방은 내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에서 여야가 4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합의를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일부 상임위 개최가 이번 임시국회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유 원내대표는 운영위 개최 요구와 관련해 "야당의 생각을 우선 들어본 후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2주 동안 활동에 돌입한다. 야당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