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배출권, 탄소배출권 시장 활력 부를까

넉달째 개장휴업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계기될지 관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상쇄배출권 거래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지난 1월 출범 이후 넉달째 개장휴업 상태인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받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장 이후 전날까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상쇄배출권(KCU15)은 총 4686t이 거래됐다. 거래대금은 4726만원을 기록했다. 일반 할당배출권 거래가 전무한 배출권 시장에서 유일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지난 1월12일 개설 직후 16일까지 4거래일 동안 1380t이 거래된 뒤 상쇄배출권 거래를 개시한 날까지 거래량이 전혀 없었다.

상쇄배출권은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 그에 따른 실적을 인정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소 출범 당시 거래 대상으로 지정한 525개 기업에 15억9800만t의 배출권을 할당했는데 이는 당초 업계에서 요구한 20억2100만t보다 4억2300만t이 부족한 양이었다. 할당량 부족으로 각 대상 기업이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거래가 없어지자 정부가 상쇄배출권 거래를 새로운 대안으로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각자 사업장에서 배출을 경감시키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 저감시설을 설치해주고 그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쉽다"며 "할당배출권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쇄배출권 개설로 개장휴업 상태는 당장 면하게 됐지만 상쇄배출권으로 인한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각 대상 기업이 받은 할당배출권의 10%까지만 상쇄배출권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상쇄배출권으로 나온 물량은 지난달 말 환경부가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한 191만t으로, 이는 전체 탄소배출권 물량의 0.44%에 불과하다. 시장 규모가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결국 배출권 시장의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할당 대상 업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 시장은 2020년까지 정부 지정 525개 기업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이중 배출량 상위 50개사의 배출량이 전체 85%로 배출권이 소수기업들에 집중돼 유동성이 크게 제약돼 있다"며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만큼 대상 업체가 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시장에 선뜻 배출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