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예산 누수차단·부정수급근절 나선다

지방정부와 3조원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이완구 총리 "있는 돈 아껴쓰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올해 복지 분야 예산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3조원 이상을 절감하고, 아낀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 다른 복지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총리가 이 회의를 주재하기는 취임후 처음으로, 장관·지자체장 대신 현장과 실무에 능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수급의 차단·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부적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경찰청·건보공단·심사평가원 등과 합동점검에 나서고, 국세청은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적정수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은 300여개 내외로 정비한다. 사업목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운영방식도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농림부의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을 복지부로 일원화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만여개의 복지사업 가운데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업은 정비·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올라있는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자소득, 일자리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소득 등을 추가로 연계해 지난해 59종이었던 자격요건을 올해 62종으로 확대한다.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연 2회에서 월·분기별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 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5500억원), 부적정수급 근절(6000억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1000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5500억원) 등 1조8000억원을 절감하고, 사중복자율정비(7000억), 지방재정교부금(6000억) 등 지방재정 1조3000억을 추가 절감한다는 목표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국민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과거 충남도지사 시절 경험을 언급한 뒤 "지방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지재정 누수와 낭비를 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문제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