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국무조정실과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에 대해 벤처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IT, 제조, 화학,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업종의 벤처기업 13개사가 참여해 정부 규제개혁 및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했다.

전자지급 결제 업체 A사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전자상거래 인증방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 규제하에서는 어떤 인증방법을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신용카드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카드 가맹점이 자유롭게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인증방법이 시장에 소개되고 경쟁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B사 관계자는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로 NFC 방식의 모바일카드용 하이패스(단말기) 개발을 완료했으나 사업화를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규격이 정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업무처리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결제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업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연간단위 요금청구, 선풍기 적용범위 확대, 여성벤처기업인을 위한 소외층 차별화제도 마련, 연구소 설립요건에 대표이사 학력 철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 쉽게 전환, 출자금 확인서의 발행기관 확대 등의 건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업들의 건의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벤처기업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광희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벤처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제해소에 목이 말라있는 기업이 많다”며 “과감히 법/제도를 폐지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