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144억 과징금 제재, 시장은 되레 긍정적 "불확실성 제거"(종합)

공정위 제재안 발표-불확실성 제거에 무게둬야
향후 불확실성은 재승인 심사와 7홈쇼핑 영업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홈쇼핑 6개사에 대한 과징금이 144억원 부과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징금 규모가 당초 우려되던 업체당 수백억 원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인 데다 향후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지난해 매출액 순서로 CJ ENM , ,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이다.

6개 TV홈쇼핑사의 과징금 규모는 CJ오쇼핑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부정적 요인보다는 불확실성 제거에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규모가 당초 우려되던 업체당 수백억 원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이고 업체별로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CJ오쇼핑이 2015년 예상 개별 영업이익 기준으로 3.0%, GS홈쇼핑이 2.0%, 현대홈쇼핑이 1.2%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이어 "과징금 이외에 별도의 영업제재, 검찰 고발 조치가 없었다"며 "과징금은 일회성이고 향후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제재가 없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과징금은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으로 1분기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각각 15.5%, 14.0%, 8.6%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과징금을 제외하더라도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에 대한 우려가 계속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재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뒀다. 여 연구원은 "이번 제재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으로 과징금 상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재 수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으나 과징금 부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유통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같은 사후적 처벌보다는 세부 심사지침 제정 등 사전적 예방을 통한 홈쇼핑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홈쇼핑업계에 남아 있는 규제관련 불확실성은 채널 재승인과 7번째 홈쇼핑 출범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채널 재승인은 4월 말~5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3개 채널이 이번 채널 재승인 대상이다.

남 연구원은 "7번째 홈쇼핑은 연말에 영업을 시작하는데 정부기관이 100% 대주주인 공익성이 강한 채널로 20번대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과거 홈앤쇼핑 사례나 7번째 채널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기존 선발업체 영업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