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롯데·NS홈쇼핑, 첫 재승인 탈락 나오나

공정위, 홈쇼핑 갑질 횡포에 143억원 과징금 제재
홈쇼핑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
내달 재승인 심사 변수로…현대, 롯데, NS홈쇼핑 악영향 우려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홈쇼핑업계가 '갑질 횡포'에 대한 중징계로 철퇴를 맞으면서 다음달 예정된 재승인 심사를 앞둔 홈쇼핑사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6개사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처음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본보기 차원의 첫 재승인 탈락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승인을 앞둔 홈쇼핑사들은 심사의 판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비상회의에 들어가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0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지난해 매출액 순서로 CJ ENM ㆍ ㆍ현대홈쇼핑ㆍ롯데홈쇼핑ㆍ홈앤쇼핑ㆍNS홈쇼핑 등이다.

6개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과징금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업계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제재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올해 중 제정하고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거래관행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강도 제재에 당장 내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앞둔 홈쇼핑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업체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모두 3곳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상 첫 과징금 부과인데다 예상했던 것보다 제재 규모가 커 당황스럽다"며 "갑질횡포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져 재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 TV홈쇼핑업체에 대한 제재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쳤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공정거래법 보다 더 강력한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2% 수준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재로 정부가 홈쇼핑 바로잡기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재승인 심사에서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소지가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미래부는 다음달 재승인 심사에서 협력업체에 갑질을 해 온 업체를 탈락시킬 수 있는 과락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승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제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총점으로 탈락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과락제가 도입되면 재승인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