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고액체납, 전체 체납액의 44.5%-김희국 의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1%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체납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8114명의 0.8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3조48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의 44.5%에 달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2009년 1조2451억원에서 2014년 3조4898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체납인원도 2009년 3687명에서 지난해 7493명으로 두 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같은 기간 29.9%에서 2014년 44.5%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1%도 안 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것은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세무당국은 '체납 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