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 사각지대, 해결법은 '공공성 확보'

사회복지사에게 정작 '인권·복지'가 없다 <중>

(사진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basw.or.kr/)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준용 기자] 최근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고강도ㆍ저임금 노동, 인격모독ㆍ폭력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회복지사들의 '사각지대' 탈출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감정노동 사각지대, 충분한 인력확보 전제돼야=먼저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감정노동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인원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통상 클라이언트(복지 대상자)들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들이 있는데, 평소 풀 곳이 없다보니 사회복지사와의 내담 과정에서 표출되기도 한다"며 "최소한 사회복지사들이 짝을 지어 다니며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이같은 폭력과 갈등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신현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바우처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마치 사회복지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처럼 변질된 것도 갈등과 폭력의 원인 중 하나"라며 "복지는 상품이 아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공공성 회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 낮은 일자리' 돼 버린 사회서비스…공공성 회복해야=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과도하게 아웃소싱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가격을 묶어두고, 민간시설장들은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니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질 낮은 일자리가 돼 버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주민 20명에 1명 꼴로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 공무원 일자리 수준에 버금가는 처우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 역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를 단순히 민간 복지시설장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돌봄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신분과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산 배정을 할 때 복지시설의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돼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도 '가치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성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 정책국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저소득ㆍ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을 돌보는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운영형태를 놓고 민간ㆍ공공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으로 어떤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민하는 가치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