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유라 기자]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내에는 테러방지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매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테러대책회의에서는 대테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별 임무와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대테러상임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테러 관련 대응 및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지만 부처 간, 지자체 협력 등 국가차원의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테러예방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