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금융감독당국 '담임'말고 '심판'돼야"(상보)

금융硏 조사 결과 금융감독 효율성 또 최하위 수준 기록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반 아이가 떠들면 담임을 문책하듯이 금융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감독원을 탓을 한다. 당국은 금융사들에 담임 이미지보다 심판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사진)의 말이다.

윤 원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KIF) 금융신뢰지수 조사결과 및 시사점' 발표 후 마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융당국은 '코치'가 아니라 '심판'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빗대며 "당국은 심판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이 이 같은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이날 발표된 KIF 금융신뢰지수에서 금융감독원의 효율성 지수가 최하위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62.6%는 '금융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않다'고 응답했고 '효율적이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BSI환산 점수는 60.9점으로 꼴찌는 면했지만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금융회사고객서비스(93.1)와 금융종사자신뢰도(90.6)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정보유출이나 불완전 판매 같은 사건이 많았음에도 점수가 나쁘지 않은 것을 보면 국민들은 금융회사를 (금융감독당국보다) 더 믿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원장은 "다른 항목보다 감독당국과 관련된 점수가 낮은 것은 '담임효과' 영향이 크다. 학급 아이들 중 누가 떠들면 담임선생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당국이 '담임'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감독당국은 심판이 돼 선수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만큼 한국은행이 디플레 파이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리가 2.0%대에서 1.0%대로 변하면 (경제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디플레파이팅을 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KIF 금융신뢰지수'가 86.2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신뢰지수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 답변이, 100 이하면 부정적 답변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9~13일에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다.

9개 항목으로 영역을 나눠 신뢰지수를 측정한 결과 국내 경제에 대한 신뢰도는 55.4로 가장 나쁜 점수가 나왔고 금융감독의 효율성 신뢰도(60.9)가 그 다음으로 나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